2018. 10. 16(화)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09.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94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조항신설)

가. 자체심사 대상 총사업비 변경(안 제2조 심사대상)

나. 심사기준 확대(안 제3조 심사기준)

다. 심사 완료일 및 의뢰심사 기한 조정(안 제7조 심사의 절차)

라. 재심사 기준 변경(안 제9조 재심사)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14. 7. 27 조례 제740호로 제정된후 8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786호로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은 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개정되어 2018. 6. 28일 시행되었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은 2017. 12. 29 행정안전부령 제29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중 일부를 상위법령 등에 맞도록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의 제41조제1항제2호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조제2항의 개정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2조제4호중 “사업비 전액”을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으로 개정함은 일부 지방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조례에서 정한 자체심사 대상 총사업비를 변경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안 제3조중 제6호를 신설함은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에 “일자리 창출 효과 등”포함함은 심사기준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안 제4조제2항, 제5항부터 제제7항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부합한 개정으로 타당하다 판단되며,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부터 제4항의 개정은 심사완료일 및 의뢰심사 기준, 심사 회수 및 심사일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안 제9조제1호 개정 및 제6호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신설은 재심사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행사성 경비의 억제를 위한 심사절차 강화로 건전재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타당성은 상당하다 사료됨.

위와 같이 각각의 조항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춰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5. 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8. 6. 30.]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2-2100-3473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02-2100-3556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 2010. 12. 20., 2011. 9. 6.,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6. 6. 28., 2017. 7. 26.>

1. 시·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 사업

라.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삭제  <2014. 11. 28.>    ③ 삭제  <2014. 11. 28.>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하고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8.,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4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그 반영 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⑥투자심사의 기준 그 밖에 투자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11. 28.]